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정책연대 협약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정책연대 협약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난 5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부산 북구를 포함한 23개 지자체가 참석하여,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06% 인상하고 해당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공동성명서 발표 후 ‘원전재난 안전과 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열의를 이어갔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 공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원자력 대형사고 발생빈도와 방사능 전파’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토론자로 참석한 임종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원전 지역 연구소장이 ‘국가 방사능 방재체계’를, 박철희 전북 고창군 주무관이 ‘지자체 방사능방재 업무의 한계 및 대안’을,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이 ‘지방교부세법’을,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이 ‘원전 지원제도의 안전기준 정량화’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북구 하성태 부구청장이 참석해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전국원전동맹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오태원 북구청장의 의지를 전했다.

 

원자력이란

 

원자력은 원자핵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전기 생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원자핵 분열 혹은 핵융합의 원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자력은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고려되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석탄, 유류 등 화석 연료와 달리,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에너지 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도 적습니다. 또한, 에너지 생산의 안정성이 높으며,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기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은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은 핵폭발이나 방사능 누출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및 운영, 안전성 검사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핵연료의 생산과 폐기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핵연료 생산을 위해서는 원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등의 원자력 화석연료를 채굴해야 하며, 이로 인해 환경 파괴와 생태계 파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화석연료의 폐기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의 발전과 함께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안전성과 에너지 안정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기술과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