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치소식2 서병수 의원, 중앙권한 지역이양법 19건 대표발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24일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 19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19건의 중앙권한 지역이양법은 지난 2월 10일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중앙권한 지역이양 추진의 배경이 되는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역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로, 대한민국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종류와 구성 등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시작하여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 된 지방자치제도는 1990년대부터 본격.. 2023. 8. 27. 서병수 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권한, 지자체 이양 특별법 개정 - 6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권한, 시·도지사 갖도록 - 서 의원 “지역 특색에 맞는 외국교육기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2항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5조2항의 승인권자는 교육부장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승인에 대한 실.. 2023.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