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중앙권한 지역이양법 19건 대표발의

서병수 의원, 중앙권한 지역이양법 19건 대표발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24일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 19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19건의 중앙권한 지역이양법은 지난 2월 10일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중앙권한 지역이양 추진의 배경이 되는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역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로, 대한민국 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종류와 구성 등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시작하여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 된 지방자치제도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 심화 등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병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중앙권한 지역이양법은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병수 의원은 “지역 분권은 해운대구청장, 부산시장을 거쳐 5선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23년의 정치 인생을 관통하는 지향점이자 앞으로도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라면서 “특히 민선 6기 부산시장 재임 시절에는 개헌 이전에라도 지역 분권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라고 중앙권한 지방이양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서 서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인 만큼 중앙정부가 꽉 쥐고 있는 권한을 하나하나 지역에 넘겨줌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지자체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

 

 

중앙권한

 

중앙권한(Central Authority)은 특정 조직, 정부 또는 체계 내에서 모든 결정과 정책을 관리하고 제어하는 권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종종 한 지점 또는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통제되며, 이들이 전체 구조에 대한 주요 결정을 내립니다.

1. 결정권: 중앙 권한은 주요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률, 정책, 지침 등의 형태로 이를 실행합니다.
2. 통제: 중앙 권한은 그 구조의 다른 부분에 대해 상당한 통제력을 가지며, 종종 그들의 의사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3. 구조: 중앙권이 있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계층적이며, 위에서 아래로 정보와 명령이 전달됩니다.
4. 장점: 중앙 권력의 장점으로는 명확성(누가 결정하는지 알기 쉽다), 효율성(결정 과정이 더 빠르다), 일관성(전체 시스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 등이 있습니다.

5: 단점 : 단점으로는 융통성 부재(각 지역/부서의 특별한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어렵다), 소외감(결정 과정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외면당한다고 느낄 수 있다), 비효율성(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6: 예시 : 전형적인 예로는 단일당 제국가나 독재체제가 있으나, 다른 형태의 정부나 조직도 중앙화된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7: 대비 개념 : 반대 개념으로 분권화가 있는데, 여기서 각 지역/부서/개인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며, 그들의 특별한 상황과 요구에 맞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