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주민서명운동」 초과달성

부산진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주민서명운동」 초과달성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2021년 12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되어 개금1동, 개금2동을 제외한 관내 전역이 포함되었으나, 국비 지원 등 상응하는 조치가 없어 구민들이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시 사전 주민보호대책을 시행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전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진구에서는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주민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당초 90,000명 목표를 초과한 108,750명의 서명을 받아 원전교부세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알렸다. 부산진구는 전국 원전동맹 23개 지자체 평균 113.2%보다 높은 120.8%의 참여율을 보였다.

 

김영욱 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주민 염원 및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구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지를 국회 및 국무총리실 등에 전달하여 교부세 신설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구 관계자는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연간 약 90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져 방사능 관련 주민보호사업 등 안전한 부산진구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원자력

 

원자력은 원자의 핵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원자내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막대한 양의 열과 전기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원자력은 원자핵의 분열이나 융합을 통해 발생하며, 주로 원자력 발전소와 핵무기 등의 형태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1. 원자핵 분열 원자핵 분열은 무거운 원자핵이 중성자와 충돌해 두 개 이상의 더 작은 원자핵으로 나누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며, 이를 활용한 가장 흔한 예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주로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를 연료로 사용하며, 원자핵 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2. 원자핵 융합 원자핵 융합은 두 개의 경량 원자핵이 결합해 하나의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햇빛이 만들어지는 일차적 과정인 핵융합을 포함해 별의 일부 에너지 획득 과정에서도 일어납니다. 핵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원자핵 분열보다 훨씬 더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이론적으로는 훌륭한 에너지 원천이 되겠지만, 핵융합에 필요한 기술과 조건은 아직 상업화하기 어렵게 어렵습니다.

 

원자력의 장단점: 원자력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일부 경우 탄소 배출량이 적음과 같은 환경적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은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며, 이를 보관하는 저장시설이 제한적이고 논란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큰 환경적 문제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원자력을 사용하는 기술과 에너지 산업의 발전상황을 고려했을 때, 핵안전 문제와 대체 에너지원을 투자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지속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