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먼저 진행한 이후, 통장과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①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②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③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또한 이번 사실조사는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다.

 

주민등록

주민등록은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시민에 대한 기본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을 통해 정부는 인구 통계, 선거, 복지 프로그램 등 정책 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각 시민의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고 보장합니다.

주민등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원 정보 등록: 시민의 기본 신원 정보는 생년월일, 성별, 국적, 혼인 상태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출생 직후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후 결혼, 이사, 사망 등 주요 사건 발생 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 주소 등록: 주민등록은 시민이 거주하는 주소 정보를 기록합니다. 주소 정보는 선거, 지방 세금, 어린이 학교 배정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민등록 시 고유한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는 정부, 은행, 보험사 등 여러 기관에서 거래를 처리하거나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4. 법적인 권리와 책임: 주민등록은 시민의 법적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고 보장합니다. 주민등록을 통해 시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의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정보는 세금, 여권 발급, 운전 면허증, 공무원 입사 등 여러 법적인 절차에서 활용됩니다.
   
   

주민등록은 국가가 시민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이들의 법적인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법적 대리인이 되거나 선거권을 행사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