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교육지원청, 현장과 소통하며 건전한 계약문화 조성

부산북부교육지원청, 현장과 소통하며 건전한 계약문화 조성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선옥)은 21일 오후 2시 교육지원청 제3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관계자, 용역업체 대표, 학교 행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계약 분야 소통·공감 청렴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공사설계 등 용역업체, 학교 등 현장과 소통하며 청렴하고 건전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물품 계약 분야 소통·공감 청렴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린다.

 

이날 참가자들은 공사설계 등 용역계약 진행 시 업체의 애로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날 제안한 의견을 토대로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안선옥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간담회는 용역업체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통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더 나은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현장과 소통하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계약

 

계약(contract)은 두 개 이상의 당사자간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 합의는 일반적으로 서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공법과 사법 모두에서 사용됩니다. 계약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발전했습니다.

 

계약에는 몇 가지 주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안(offer):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 조건 또는 가격입니다.
2. 수용(acceptance): 제안을 받은 당사자가 제안의 모든 조건을 수락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두, 서면 또는 행위에 의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3. 대가(consideration):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간에 교환되는 값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물건, 서비스, 금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능력(legal capacity):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계약의 조건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5. 법적 목적(legal purpose): 계약은 합법적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잠재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계약은 상호 동의에 의해 체결되며,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효화는 반발, 항변, 부인, 해지 등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충돌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협상, 중재, 협의, 제소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거래, 고용, 대여, 판매, 리스 및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사항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이해와 관리는 모든 당사자에게 중요한 스킬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적인 협상과 합의를 이루기 쉽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