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규제신고센터 상시 운영

부산 남구, 규제신고센터 상시 운영

 

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정부의 강력한 지방규제혁신 추진에 발맞춰 ‘현장 중심·수혜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 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과도하고 불필요한 절차·불합리한 법령 등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관내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에 대하여 누구나 상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부산남구청 기획감사실을 방문하거나 규제개혁신문고 및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2023년 상반기 10개 사업체를 방문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구 관계자는 “구민과 기업·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구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규제란

 

지방규제(지방 통제 또는 지역 규제)란,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나 지역 사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을 말합니다. 지방통제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분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규제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함께 나타납니다:

 

1. 표준화: 지방규제는 서로 다른 지역과 지방정부의 정책과 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된 서비스와 법률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안전 및 보호: 지방규제는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공통의 법률과 기준을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 규제, 식품 안전 기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경제적 효율성: 중앙정부는 국가의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지역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경제政策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가안정, 통화정책 등이 이러한 목적을 수행합니다.
4. 불평등 해소: 중앙정부는 지역간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규제하고, 교육, 의료, 복지 등의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간 격차를 줄입니다.

 

지방규제의 단점은 지역의 독특한 요구와 조건을 간과할 수 있으며, 지역의 자치와 창의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규제와 자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참여를 강화하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